시민사회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NPO는 스스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있고, 각각의 단체들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들이 존재합니다. 단체들은 이러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지원과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관련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님의 단체가 속해있는 법을 알면 지원과 책임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정책이슈브리핑에서는 비영리단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법을 다뤄요.(이미 법과 제도를 가까이 두고 활동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럼 1️⃣설립과 관련한 법, 그리고 2️⃣운영상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