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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역사는 10년이 넘었습니다. 2007년 17대 국회에 정부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며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 발의되어 왔지만,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사회적합의’라는 말 앞에 오늘날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가와사키시 조례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9일은 20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여성환경연대에서 만든 <여성X기후위기> 정책제안집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쌓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953년 한국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직업군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사근로자입니다. 그후 68년이 흘러, 2021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돼 올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운동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값진 변화 사례 이야기로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