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 기부장려금제도 🚩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슈브리핑 <알쓸정책> 7호를 보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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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어김없이 봄은 옵니다.
여전히 단체와 활동가들이 오롯이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본연의 일을 집중해서 활동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지만, 시민단체이기에, 활동가이기에 사회로부터 엄격한 기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정책에 따라가기에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함께라면 이 정보들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늘 보이지 않게 낮은 자리에서 꽃 피우는 봄꽃처럼 우리는 또 우리만의 봄을 함께 맞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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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비영리법인은 각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2월 28일(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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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올해도 총회 의사록 공증받느라 힘드셨나요?”
비영리법인이라면 이맘때이면 총회 이후 의사록 인증을 위한 행위로서 공증업무때문에 실무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공증제도 자체가 1900년대 초 일본 공증인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해방 후 우리나라 공증인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1970년에 ‘간이절차특례법’에 의해 법인 의사록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1972년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제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정고시 되었더라고요.
21년 12월 기준 1,154개가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주무관청도, 현장의 단체도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
여전히 혼란스러운 온라인 총회
“온라인총회,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네, 그 마음 너무 이해되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온라인총회에 대한 혼란스러움. 여전히 주무관도, 법무부도, 법률/행정 전문가도 또렷하게 안내하기 어려운 이슈인듯 해요. 작년부터 꾸준히 국무총리실, 법무부,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이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2월 8일에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간담회가 있었는데. 법무부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해 민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당장의 변화는 아직 없더라도 꾸준히 이슈를 공론화하다보면 더디지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 “디지털 시대, 비영리법인 의사결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 다시보기(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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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장려금제도
: 13월의 보너스를 좀 더 의미있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이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서 근로자 등이 기부한 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장려금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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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비영리단체 관련 세법도 꼭 체크하기!!
지난 1월 각 세법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2월에는 연관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2월 24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단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더 나이진 제도도 있지만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제도도 보이는데,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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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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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1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지수 연구
이 연구는 활동가의 삶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하위 지표를 토대로 각 요인 간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지수'를 확인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상위 9개 요인 지표, 80개 하위 세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심화시키고 전국 758명의 활동가의 데이터를 표집하여 공익활동지수로 산출했습니다. 9개 요인의 가중치는 활동만족도(0.16), 조직문화(0.14), 활동가 정체성(0.14), 건강(0.13), 동료관계(0.10), 급여(0.10), 스트레스(0.09), 학습고 쉼(0.08), 역량(0.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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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2
2000년대 이후 의제지형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 차별과 혐오 의제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시민단체가 다루어왔던 의제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속에서 변화해왔는지 의제지형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NPO의 사회적 기여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의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차별, 혐오와 관련한 의제지형 변화를 텍스트마이닝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의제지형 변화 속에서의 시기적 특징과 함께 NPO 활동의 의의와 향후 활동방향성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차별과 혐오' 관련 주제의 대규모 미디어 정보를 수집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시도로서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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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3
NPO활동유형별 사회성과측정방법 가이드개발 연구
NPO의 활동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해지고 있는 NPO 활동 유형을 고려한 성과측정방법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는 NPO의 사회적 성과 및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와 함께 활동유형에 따른 사회성과측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그 구성요소를 소개합니다.
활동 유형은 크게 ▲서비스 제공형, ▲캠페인형, ▲연구형, ▲조직화형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였고, 각각의 유형은 다시 좀 더 세부적인 활동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활동 유형에 따라 활동방식, 대상 및 주체 등을 구조화함으로써 NPO의 활동으로 어떠한 사회성과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화지점은 크게 ▲수혜영역, ▲사회구성원, ▲사회변화자본의 형태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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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브리핑 뉴스레터는 시민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율🌿이 꼼꼼하게 포스팅을 작성하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전하고 싶은 라🎶가 만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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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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