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전 세계 산림 규모에서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될 만큼 산림 면적이 큰 국가입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덕에 산림 관련 산업 역시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스웨덴이 2020년 발표한 ‘녹색직업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이들과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 산업에 필요한 숙련노동자들 배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과 비슷한 개념이죠. 스웨덴은 산림산업을 통해 바이오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인적자원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가 직업교육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과 천연자원 및 산림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스웨덴의 정부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할 때 대부분 ‘다수’의 논리에 따라 설계가 되곤 합니다. 이용자가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죠. 장애인 역시 기획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이 아닐까요? 특히 ‘의복’과 ‘문화생활’의 경우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이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패션 브랜드 두 개와 국립현대미술관의 방대한 자료들을 대체 텍스트로 만나볼 수 있는 미술관 프로젝트 ‘국립대체미술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10, 11일 방영된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극중 ‘황지사 사건’에서는 등장인물이 문화재 관람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관람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황지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 판박이처럼 똑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 아시나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속리산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해서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드라마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드라마에서는 ‘법무법인 한바다’만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관람료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2002년 대법원이 이러한 방식의 일괄징수가 부당이득이라고 최초로 판결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끈질기게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했어요.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갔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