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왔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덴마크의 전력소비량 중 46%가 해상과 지상의 풍력전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참고자료). ‘바람의 나라’라고도 부르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덴마크에는 그린뉴딜의 시대를 맞이해 ‘녹색직업(Green Job)’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직업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와 생태계 보호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는 직업을 뜻해요. 덴마크에서는 녹색직업 관련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녹색직업에 대해 ‘진심’입니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면서 여러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덴마크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살펴봅시다.
1990년 네덜란드는 생태중심적 사회구조를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는 질소배출량 감축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유럽의회 역시 네덜란드에 더 철저한 질소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 비료를 당장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농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생존권 침해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그들은 항의의 표시를 하기 위해 최근들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한 단체는 질소를 규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 질소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보이고, 이 교착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사회와 자국 농민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금의 상황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을 ‘진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핵폐기물이라는 거대한 사안 앞에서는 더더욱요. 부안과 삼척에서 이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핵발전소 유치를 무산시켰습니다. 주민투표는 핵과 맞선 사람들에게 있어 저항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영덕과 기장, 울산에서도 일방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사업계획을 취소시키거나 백지화시키는 데에 성공했어요. 민간주도 주민투표는 어떻게 하나의 선례로 남은걸까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주민들은 어떻게 표출했을까요? 이번 변화사례에서는 주민들이 축적한 승리의 경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