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모두 알려드리겠다는 듯이, 야망 넘치는 제목을 붙였으나 이것이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비영리 영역에 계셨던 분들이나 비영리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현업으로 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한 설명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쉽지 않았...크흠...🤣)
이번 알쓸정Check에서는 비영리단체 설립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법 제도적 환경 속에서 그래도 덜 헤매고 길을 찾아나가실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최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보았으니까요! 비영리단체 설립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찬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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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찾기
비영리단체 설립은 어떤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는지, 단체를 법적으로 등록하면서 어떠한 효과와 메리트를 기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 개인이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걱정이라면 단체설립보다는 기부금품법 검토
➤ 단체 통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고유번호증이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 대외적으로 좀 더 공신력있는 형태로 활동하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설립 검토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공익단체’나 ‘공익법인’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등 최소한의 법적 권한이 부여된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등록이나 단체의 유지도 쉽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개념으로 몇몇 까다로운 준비 과정이 있지만, 비영리법인에 비해서는 등록이나 운영이 수월한 편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민법에 근거한 개념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보다 단체 설립, 등록, 운영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많고 엄격한 편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단체’와 ‘공익법인’ 사실 단체의 설립형태라기 보다는 공익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세법을 근거로 하는 '자격'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가 공익법인 보다 지정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더 많은 편이며, 공익법인이 공익단체보다 기부금 모집의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