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택배, 배달 등은 물론이고 과외, 번역 등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7.4%에 이르는 1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34번째 기획아카이브에서는 최근 가파르게 성장해 온 플랫폼 노동의 국내 현황과 관련 논의를 짚어 보고,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을 소개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사법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과 '디딤돌 판결 선정사업'을 통해 사법부의 인권감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까지 이어가는 것이죠. <2021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자료집>에 실린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 일부를 공유합니다.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그 외에도 스쿨존 내 보행, 학원 차량 이용 등 일상적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 년에 걸쳐 마련된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보호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이 필요할까요?